자유발언대
오스트리아 임차인 관련 법에 대해 -1편-
  • 작성자 : 일도애비
  • 추천수 : 0
  • 조회수 : 818 | 
  • 작성일 : 2019/08/21 |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트리아 임차인보호법에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전에 제가 2003 처음 오스트리아에 왔을  썰을  풀면그때는 Miete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다른 유럽 나라와 비교해 봤을  정말 착한 월세를 내고   있었죠. 2008년쯤에 Rennweg 원룸을Brutto 300유로에 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비엔나는 나름 유럽에서 인구로 11위에 있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비교적 낮을까요?

     이유는 비엔나의 주택정책에 있는데요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께는 생소할  있는 이름인 Wiener Wohnen이라는 빈시 소유 주택업체가 있는데  기업에서 임대해주는 WohnungGemeindewohnung이라고 합니다비엔나에서 이런 보눙들의 수가 220,000 채가 됩니다비엔나 인구수가 190 정도니까 3인가구로 환산했을  전체 비엔나 인구의 1/3 채울  있는 규모가   있는거죠.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몰락한 뒤인 1919년에 지금의 크기의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생기는데 이시기부터  사회주의 스타일의 재건을 해서 국민들에게 싸게 나눠준  시초가 됐습니다.

    이렇게 1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Gemeindewohnung 지어서 시민들에게 싸게 나눠주었던게 지금 비엔나시의 월세 가격형성에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Wiener Wohnen 새로 계약되는 건물에 대해선 정가(?) 요구하면서 Gemeindewohnung들의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최근 5년정도사이엔 사적 집주인들 일부는 불법적으로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최근 외국인들로 인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비엔나월세는 다시한번  올라가는데요최근 5년새 집값이  35%정도 올라갔다는 기사를 읽은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독일어로 Mieter (=임차인세입자그리고 Vermieter (=임대인집주인)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서 Mieter MRG (Mietrechtsgesetz)라는 법에 의해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MRG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주거형태들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지 적용범위를 알아봐야할텐데요..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원주택을  아파트들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거용 건물들  상업목적의 건물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만 이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학생기숙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보호장치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글이 길어서 한번에 안올라가 나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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