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오스트리아 임차인 관련 법에 대해 -2편-
  • 작성자 : 일도애비
  • 추천수 : 0
  • 조회수 : 403 | 
  • 작성일 : 2019/08/21 | 
  • 1편에 이어서 올립니다:


    1) 계약기간 보호(Befristungsschutz): MRG 적용되면 최단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계약서를 3 이하 기간으로 작성하게 되면 위법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 (unbefristet) 성사됩니다

     많은 분들이 3 계약이 최단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3년동안 무조건 월세내고 있어야 하는  아니냐는걱정을 하십니다여기에도 관련 조항이 있는데임차인은  계약  12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해지권리가 있다는 조항입니다계약해지  3개월 계약해지기한(Kuendigungsfrist)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2) 계약해지 보호(Kuendigungsschutz): 집주인이 계약을 자기맘대로 해지할  없게 하는 조항입니다.

    집주인의 계약해지사유는 임차인이 월세을 내지 않을 이웃집 사람들에게 (?)짓을 하거나집을 다때려부수거나집에서 상시 거주하기 않거나 전체를 Untermiete (재임대등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곳이 없어 집이 필요할 때도 사유로 들어가나판례를 보면 아주 임차인-friendly 하게 판결이납니다집주인이 노숙자가  상황이 아니면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되는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3) Mietzinsschutz (월세가격제한위에 써놓은 1), 2)번은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되고 지금 얘기드리는 3)번에 같은 경우는 적용범위가 많이 좁아지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오래된 집만 적용이 됩니다오래된  (Altbau)라고 하면 1945 5 8일을 기점으로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집들은 Altbau  이후는 Neubau 나누시면 됩니다.

     Altbau집들은 월세를 제한하는 월세기준법(Richtwertgesetz) 적용됩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집주인이 요구할  있는 월세에 Limit 생기는데요 Limit이라고 하는 것은 평방미터당 얼마 이상은 못받는다 이렇게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역층수방갯수집상태냉난방 유무엘레베이터 유무 등등 기준을 들이대서 책정이 됩니다.

    MA 50 이라는 시청기관에Schlichtungsstelle라는 부동산임대차 관련 중재기구가 있는데, MA 50싸이트에가셔서 살고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으로 적정월세 계산을 해줍니다.

    또한 3번 해당시 집주인이 유기한계약(befristeter Vertrag)을 하게되면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월세에서 25%가 더 삭감됩니다.

    Miete의 구성요소는 Hauptmietzins (집주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몫), Betriebskosten (관리비), 부가가치세 (주거용 집은 10%)가 되겠는데요. 이중에서Hauptmietzins가 유기한계약 시 25% 삭감됩니다.

     

    생각나는대로 써서 글이 두서가 없네요.

    질문있으심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취스~

    띠용ㅣ2019.09.11 16:32:03 삭제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집구매할때 필요한점이나 뭐 그런거에 관련된 내용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오오오 ㅎㅎ
    astrassㅣ2019.08.23 02:12:49 삭제
    답변에 감사드려요 님 글은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요
    일도애비ㅣ2019.08.22 15:48:18 삭제
    12개월 3개월 해지기한 해서 15개월이 Minimum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이 Kündigungstermin인데요, 보통 월말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써져있고 계약기간이 보통 1일에 시작되기에 대부분 16개월이 세입자의 입장에선 최단 계약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strassㅣ2019.08.22 15:27:58 삭제
    글 잘읽었어요 정말 도움되는 글이네요 그러면 세입자가 3년 계약을 하고 1년만에 다른 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지면 되나요?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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